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제도 개선 관련 설문

안녕하십니까?

군수품 조달에 참여하는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｢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제도*｣의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.

* 방위사업청 예규 제667호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

개선방안 및 ｢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제도｣와 관련하여 업체가 느끼는 불편사항을 가감 없이 작성하여 업체 담당자 연락처와 함께 e-mail로 제출해 주시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

7 -

설문조사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(기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 ☎(02)2079-4733, 4737)

※ 설문지 접수 e-mail 주소 : kebi1010@korea.kr

개선안 주요내용

입찰공고 이전에도 다수의 기회로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가능

(단, 입찰공고 이후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1번의 기회만 부여)

- (개선 전)

∘ 입찰공고 이전,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불가

∘ 입찰공고 이후, 적격심사 기준(결격사유)으로 한 번의 기회 부여

- (개선 후)

∘ 입찰공고 이전, 다수의 기회 부여를 통해 미흡사항 보완이 가능

∘ 입찰공고 이후, 현행과 동일

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제거하여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

신속한 계약체결을 통해 업체의 생산 기간을 보장

시제품 검사 품목은 입찰공고 이전에 확인을 받은 업체만 입찰참여가 가능

- (개선 전)

∘ 입찰공고 이후, 적격심사 기준(결격사유)으로 한 번의 기회 부여

∘ 시제품 제작 및 검사에 장기간 소요되어 문제 발생*

*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업체로 하여금 생산기간 확보 제한

- (개선 후)

∘ 입찰공고 이전, 다수의 기회 부여를 통해 미흡사항 보완이 가능

∘ 입찰공고 이전에 확인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 부여

입찰공고 이전 확인을 통해 신속한 계약체결이 가능하고

업체로 하여금 생산기간 보장이 가능

설   문   지

[ 현 제도에 대한 이해 ]

1. 방위사업청에서 군수품 조달 시 적용하는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?

① 자사 실적제품 중 확인대상 품목이 있어 매우 잘 안다.

② 대상품목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공부를 한 적이 있다.

(대체로 잘 아는 편이다.)

③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에 대한 용어를 들어보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 수준이다.

④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에 대한 용어도 처음 들어본다.

1-1.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2. 방위사업청의 입찰을 통해 「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(시제품 검사 포함) 확인」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?

① 있다.(2-1번으로 이동)                ② 없다.(2-2번으로 이동)

2-1. (있다면) 확인으로 인해 입찰참여 간 애로사항을 겪은 경우가 있습니까? 있다면 무엇입니까?

① 확인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계약체결 지연.

②  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로 계약행정의 어려움.

③ 확인비용 발생에 다른 금전적 부담.

④ 기타.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2-2. (없다면)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(시제품 검사 포함) 확인으로 인해 해당품목의 입찰참여를 주저하거나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까? 있다면 그 이유는  무엇입니까?

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3. 시제품 검사 품목은 입찰공고 이전에도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?

① 알고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② 모른다.

[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 ]

4. 입찰공고 이전에도 희망하는 업체에 한하여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?

① 찬성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② 반대한다.

4-1. (찬성 또는 반대)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

4-2. 입찰공고 이전에도 희망하는 업체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하다면 사전에 확인 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?

①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없다.

5. 입찰공고 이전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시 미흡사항을 보완하여 입찰공고 이전까지 다수의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?

① 적절하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부적절하다.

5-1. (적절 또는 부적절)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

6. 시제품 제작 및 검사에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은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업체로 하여금 생산기간 확보가 제한되고 있습니다. 이 경우, 입찰공고 이전에 시제품 검사 확인을 받은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계약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① 찬성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반대한다.

6-1. (찬성 또는 반대)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

7. 개선방안 및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제도와 관련하여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.

*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